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STX조선해양 도장작업 중 폭발사고 등 조선업종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산재사고 근절을 위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위원 17명에게 지난 2일 위촉장을 수여하고 조선업 대형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민간전문가 중에는 산업안전전문가 외에도 산업과 고용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사회학, 경영학, 법학 전문가가 참여한다. 특히 조선업에 종사한 전직 임원, 원·하청 노동자 등 다양한 경력의 보유자도 참여하게 된다.
조사위원회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시스템은 물론 원·하도급 구조, 고용형태 등 사회구조적 문제까지 직접 조사하게 된다. 조사위원회는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 활동하게 된다.
삼성중공업·STX조선해양 등 사고현장 방문, 사업장 자료 조사는 물론 노·사 관계자와 크레인 운전원, 도장작업자 등 현장 노동자 인터뷰까지 사고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제도, 관행, 구조적 원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기술적 개선방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와 구조적 개선 대책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고용부 김영주 장관은 “이번 조선업 조사위원회는 단순히 두 조선소의 안전대책을 모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선업 전반의 구조, 관행, 문화까지 철저하게 조사 분석해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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