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벌주 게임으로 만취한 여자 동창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6명에 대해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7·무직)군 등 10대 6명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에 따라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의 한 시골 마을에서 술을 취한 동창생 B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벌주 게임으로 B양이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자 집단으로 B양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가위바위보를 통해 피해자와 성관계할 순서를 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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