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사회적 참사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유사한 사건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래야만 국민들도 그런 일들을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세월호를 포함한 사회적 참사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특별 조사활동을 성실히 도와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무조정실은 특조위의 조속한 가동과 필요한 활동을 돕기 위한 기획단을 서둘러 발족시키고 하위 법령 정비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해 달라"며 "특조위 사무처와 특조위 자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충원, 예산 지원 방안도 미리 준비해 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고등학생 이민호군 사건과 관련해 "이군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곁에는 안전관리자나 숙련된 직원이 없었다고 한다"며 "하루에 7시간 근무하라는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도 무의미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또 "지난 8월 정부는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특히 "이 개선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왜곡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는 왜곡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정책이든 현장에까지 원래의 취지가 잘 이행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고, 현장 실습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미리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정치권에서 현장 실습 개선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가 먼저 개선대책을 내고 국회와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진다. 유명하거나 큰 복지시설에 기부금품이 몰리고, 기업들의 기부도 그런 곳에 집중된다"며 "지자체들과 협력해 기왕에 돕는 거라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울러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가 있다. 이 센터에 배분된 기부금품은 관내에 배분되도록 돼 있다.그렇다보니 부자들이 많이 살고 가난한 사람이 적게 사는 읍면동의 주민자치 센터에는 더 많은 기부금품이 몰려서 소수의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기부금품 자체가 적게 들어와 다수의 취약계층에게 별로 돌아가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진다"며 이러한 점에 대한 시정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개선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투기화 문제를 낳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해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이다. 비트코인이 1천100만원을 넘어섰다.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와함께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조속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해 "평창올림픽이 오랫동안 걱정을 낳았지만 지금 낭보가 들어 오고 있다"며 "우선 입장권 판매가 드디어 50%를 넘어섰고 후원금 기부금이 1조원을 초과해 목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더 나아가 "후원금 기부금 액수는 겨울올림픽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후원사 숫자는 이미 최고치를 달성했다"면서 "앞으로 후원금도 소치를 웃돌고 사상 최고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기세를 잘 활용하고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더 많은 동참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끝으로 "제일 걱정은 개막식인데 날씨나 개막식 퍼포먼스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한다"며 "제가 국내에서 있었던 몇 개 국제 체육행사들의 개막식에 빠짐없이 참석했는데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괜찮은 쪽에 속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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