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면서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으로 뛰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기간산업과 대기업 육성으로 경제를 이끌어 왔다"며 "그 결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극심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대다수 국민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없는 성장,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면서 "우리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절반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이자 전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면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법안 발의가 이뤄질 것이다.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여러분이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의 주역"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의 유일한 신생 부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기 바란다. 더 이상 여러분은 정책 집행만 하는 수행기관이 아니다"라며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벤처기업처럼 창의와 혁신, 도전정신으로 일할 것을 당부한다"며 "업무의 한계, 기존의 관행, 부처의 벽을 과감하게 뛰어 넘어야 한다. 현장으로부터 박수 받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목표는 하나이다. 오직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에게 시급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77% 중소기업인들이 기업 거래환경이 불공정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거래 등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도 수출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나아가 "현재 전체 중소기업 354만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3%도 채 안되는 9만4000개에 불과하다. 정부가 여러분의 수출을 돕겠다"며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시장의 정보 제공에서 바이어 발굴, 계약, 납품의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 여러분이 남으로 북으로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저는 골목상인의 아들이다. 저의 부모님도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식들을 키웠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홍종학 장관의 다짐을 제가 뒷받침하겠다"며 "중소벤처부의 신설이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되고, 문재인정부의 업적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며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겠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목상권으로, 전통시장으로, 가계로 퍼져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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