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 국토의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0.3%(60만㎡) 증가한 2억3,416만㎡(234㎢)로 전 국토면적(10만339㎢)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1조8,575억원으로 2016년 말 32조 3,083억원 대비 1.4%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3년 0.5%에서 2015년 9.6%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 2.3%, 올해 상반기 0.3%로 둔화되고 있다. 중국인의 경우 2013년 37.9%에서 2014년 98.1%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23%, 2016년 13.1%, 올해 상반기 6.5%로 줄었다.
나라별로는 미국 국적 소유 토지가 1억 1,908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0.9%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 9.1%, 일본 7.6%, 중국 7.3% 그 외 국가가 25.1%를 보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남이 3,786만㎡로 전체의 16.2%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3,759만㎡(16.1%), 경북 3,497만㎡(14.9%), 강원 2,401만㎡(10.3%), 제주 2,114만㎡(9.0%) 순으로 많았다. 제주 전체 면적의 1.08%는 외국인 소유로 국적별로는 중국(940만㎡, 44.4%), 미국(361만㎡, 17.1%), 일본(233만㎡, 11.1%) 순으로 토지를 많이 보유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4,499만㎡(61.9%)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05만㎡(27.0%), 레저용 1,220만㎡(5.2%), 주거용 987만㎡(4.2%), 상업용 405만㎡(1.7%) 순으로 나타났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556만㎡(53.6%)으로 가장 많았고 합작법인 7,566만㎡(32.3%), 순수외국법인 1,935만㎡(8.3%), 순수외국인 1,314만㎡(5.6%), 정부․단체 45만㎡(0.2%) 순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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