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연 2회 전수조사에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나누어 실시된다. 조사문항도 학생의 발달단계와 인식수준에 따라 초·중등용 문항으로 분리한다.
교육부는 6일 변화된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해 학교폭력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조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수조사 2회에서 전수조사 1회와 표본조사 1회로 개편된다. 표본조사는 그동안 연 2회 전수조사로 인한 학교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문항수 제약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학교폭력의 세밀한 실태, 영향 요인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전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기존 실태조사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조사 시기는 학기 초 업무부담, 학생의 전·출입 등 학교현장을 고려해 1차는 기존 3~4월에서 4~5월, 2차는 9~10월에서 10~11월로 조정한다. 내년 1차 전수조사 방식의 실태조사는 조사시스템 개발기간을 고려해 6월경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전수와 표본 조사가 각각 1년 단위로 조사되는 점을 고려해 조사 시점 기준으로 1년 동안의 학교폭력 경험을 조사한다 . 표본조사 표집규모는 시도 수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 전체 학생 380만명의 약 3%(10만명 정도)를 표집 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문항으로, 표본조사는 전수조사 문항과 연계한 세부문항과 심층 분석을 위한 분석문항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동일하게 적용된 조사 문항도 초등학생의 발달단계와 인식수준을 고려해 초등·중등용 문항으로 분리한다.
초등용은 초등학교 4학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예시, 그림 삽입 등을 통해 응답오류를 최소화하고 성실한 답변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항 영역은 피해경험을 응답하는 학생의 성실한 응답유도를 위해 ‘피해-가해-목격’에서 ‘목격-피해-가해’ 순으로 재배치한다.
학교폭력은 피해유형에 따라 언어폭력, 따돌림, 강요, 금품갈취, 스토킹, 신체폭행, 성희롱(성추행) 7개로 나눈다. 최근 사이버 폭력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실제생활과 사이버상의 학교폭력 경험을 구분해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도 개선한다.
조사 운영도 개선한다. 학생들이 가정에서의 개별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부득이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해 참여하는 경우 솔직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기능적 측면을 개선한다. 예를 들면, 피해경험이 없어 3개만 응답하는 경우 퀴즈를 풀거나 예방콘텐츠를 보게 해 학생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종료하도록 했다.
교육부 최보영 교육통계담당관은 “이번 개편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돼 가는 학교폭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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