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이 2600학급 이상 신설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5년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2600학급 이상을 신설 또는 증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지난해 4월 기준 17만2,521명(24.8%)으로 2022년까지 5만2천명 늘어난 22만4천명(40%)이 된다.
올해 전국에 신·증설 되는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다. 지역별로는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 162개에 이어 서울 65개, 세종 53개, 대구 33개, 충남 32개, 경북 31개 순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약 500학급 이상이 전국에 신설될 수 있도록 국·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등 주택공급이 예정된 지역의 국·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정원의 25%를 확보해야 하는 설립의무가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에 약 127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국공립유치원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하면 2,500~3,000학급 신설로 5~6만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신설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유아배치계획도 분석해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공립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공립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병설 유치원 신·증설 비용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원도심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이나 부지 여력이 있는 중·고등학교를 활용해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유치원은 학급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학급당 배치기준도 만3세 15명, 만4~5세 20명으로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존 초등학교의 활용가능 교실을 병설유치원으로 신설하도록 일반직에 대한 관리수당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설 유치원은 행정직원을 추가 배치해 병설유치원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유아교육기관 취학수요 조사를 보면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아주 많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책이다”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인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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