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은 올 상반기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입원환자 진료비가 2015년 대비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지난해 7,30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요양기관의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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