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경제활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어제 산업부가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을 발표했다. 모레는 과기부의 승인이 뒤따를 예정"이라며 "이로써 지난달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최초로 신산업 현장에서 적용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도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신청 있었고 채 한달이 안돼 첫 승인사례 나온 건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 지원의지가 손뼉 마주친 결과라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그간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력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의 대표정책"이라며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경제의 실험장이다.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실전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 주거나 임시허가를 내줘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이라며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규제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없고,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과 역할을 단단히 해야한다"며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새로운 안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제도를 운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 입장에서 또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청에서 시작해 심의를 마칠 때까지 관계부처가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신기술 신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던 사례 가운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권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가 새롭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기업과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주기 바란다"며 "산업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 사례에 대해서도 승인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홍보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이라며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란다.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 감사원이 기존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감사 후의 사후적인 조치라면 사전 컨설팅 제도는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 불안을 사전에 해소해줌으로써 규제에 관한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만6000여 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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