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다.
지방교육재정은 2018년 예산기준 73조7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이 재원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회의는 재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별도 세션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재정논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이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2세션에서는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이 출산율 급감으로 촉발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에 대해 발표한다.
각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의 사회로 해당 내용에 대한 참석자 토론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 투자가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로 이어져 다시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인 만큼 시·도교육청의 자금 조기집행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