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정부는 23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 협의체는 의료계(3명), 게임계(3명), 법조계(2명), 시민단체(2명), 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WHO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돼 국내도입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은 빨라야 2025년 가능해 2026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 협의체 주관으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또한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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