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0일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와는 달리 "국내에서 유독 인정을 받지 못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는 일각에서 매춘부라며 망언을 일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발언으로, 여가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 공공외교의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등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어 지구촌의 일반규범으로 확대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국내에선 유독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흐름을 체계화하는 연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재단설립을 해야 하고 공공외교에 여가부가 선두에 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번 반복되는 여가부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 이 장관은 "타부처에 비해 미니부처이고 아직은 작지만 강한 부처"라며 "여가부의 위상이 성숙된 사회 발전의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상 제고가 절박하다"며 "여성과 가족,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없어서 모든 사건에 대해 반응해야 하는 부처"라고 말했다.
위상 제고를 위해 이 장관은 "여가부의 복지정책은 최첨단에 있고 기능적 전달체계가 아니라 대상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토탈케어 중심으로 해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인정을 먼저 받는 것이 저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이 장관은 돌봄시스템을 첫 손에 꼽았다. 그녀는 "개인의 자기돌봄역량까지를 포함해 돌봄공동체가 확산돼야 한다"며 "돌봄역량 강화에 따르는 정책을 관계부처에 호소하고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의 주무부처로서 여가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청소년 정책에 역점을 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위기 청소년의 사각지대 관련해서만 관여하는데 청소년의 발언권을 높여서 최소한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타 부처와 업무협조 및 조율에 대해서 "모든 부처와 교집합 관계를 갖고 있다. 누가 우위다, 아래다 관계없이 협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정부가 협업체계를 위해 국무회의나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관계부처와 만날 수 있는 TF적 흐름이 만들어져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화이트리스트처럼 여성인권이 자유무역에서 아젠다로 설정하고자 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어느 부처가 단일하게 문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여가부의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많은 장관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정옥 장관은 "대부분의 경우 최첨단에 있으나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인력 자체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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