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두 기관은 10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에서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 웹툰 사이트 32개를 합동 단속해 ‘밤토끼’ 등 사이트 9개의 운영자 25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사이트 12개를 차단해 폐쇄했다. 올해도 8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 33개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도 경범죄가 아닌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내·수사하고 있다.
박양우 장관은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 등과 관련해 매크로프로그램을 활용해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문체부는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긴밀한 실무 협조와 합동 단속을 통해 효과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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