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올해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찰청의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한 번에 받아가세요’가 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2020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해서 발표했다.
올해로 10회차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출품한 156건의 개선사례 가운데 전문가심사와 국민온라인심사 등을 거친 1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대상(대통령상)은 경찰청의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한 번에 받아가세요’가 수상했다. 이전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반납한 후,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시 각 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다.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구축해 이동 불편을 해소했다.
금상(대통령상)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 자격정보 온택트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가 선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포탈인 ‘큐-넷(Q-Net)’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자격정보서비스를 ‘정부24’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에서 인력 채용 시 필요한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을 기존 문서 신청에서 큐-넷과 정부24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요시간을 최장 10일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했다.
이 외에도 강원도 횡성군은 민원 신청 시 신분증만 있으면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할 필요 없도록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승인기간을 단축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 전라남도는 누워있는 환자 재실 알림판을 부착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게 개선해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형 민원제도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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