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박쥐, 낙타 등 질병 전염 가능성이 높은 야생동물의 수출입 관리가 더욱 꼼꼼해진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박쥐, 너구리, 밍크 등이 새롭게 추가돼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종 판별 사항)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질병 매개 가능성)의 검토를 받아 더욱 꼼꼼한 수출입을 관리를 하게 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인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도 강화된다.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매몰,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지자체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돼 위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조치 대상도 확대한다. 해당 수입 제한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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