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내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90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보다 약 7억5천만 원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외·취약계층 구제에 중점적으로 쓰이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고충해소 및 권익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이 투입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농·산·어촌,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택배·플랫폼 노동자, 돌봄 종사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경제적 약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달까지 약 870만 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40만 여건(약 16.4%) 가량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국민들이 접수한 민원이 실제 정책과 제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자동으로 안내하는 ‘민원 정책알림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도 강화한다. 청소년들이 청렴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모바일 에듀게임, 웹드라마 등 다양한 맞춤형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은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충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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