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지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조달청, 지자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약 5만6천여 건에 대해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88만 필지에 대해 옛(舊) 토지·임야대장의 창씨개명 기록 및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공부정비 1만344건, 창씨개명 정리 4만5,735건, 공공재산 587건, 조달청 이관 3만1,829건 등으로 토지로 분류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총 5만6,079건의 정비대상 토지를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했고 해당 지자체별로 공적장부를 정비하고 있다.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에 따라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존재하나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말소해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하게 된다.

또한 창씨개명이 분명한 토지 등은 지자체에서 해당 소유자에게 한글이름 성명의 복구경정을 권고해 현행화하고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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