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변경은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며,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10위권 경제규모로 성장했고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높아지고 역할 확대됐다"고 설명한 뒤 "코로나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 속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손실보상법이 공포된다"며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된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 입법례를 찾을수 없어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준비에도 만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손실보상 법제화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수 있도록 국회 신속한 논의 처리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 회복 마중물로 국민 삶 지키는 버팀목 역할하고 있다"며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 완화하며 분배 개선하고 성장률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1석 3조'의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부의 에너지 차관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뒤 "탄소중립은 피할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됐다. 우리 정부는 그린뉴딜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산업·건물·수송 등 전 부분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2050 탄소중립 선언했다"며 "정부는 오는 10월 국가온실가스 상향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 시나리오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차관 신설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 경제 산업 생태게 조성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거론한 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전력망 구축과 산업단지의 고효율 전탄소화 녹색산업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정한 전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관련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역맞춤형 치안행정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 삶에서 치안서비스 체감을 높여줄 것"이라며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가 함께 직면한 국가적 과제 있어 지방정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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