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다.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다"면서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해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병원 찾을 일이 많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들의 보장률이 크게 높아졌다.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 원, 어르신 틀니는 36만 원, 임플란트는 32만 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으며,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다"고 말했다.
또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다.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4년 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거론한 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천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 역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다.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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