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오늘 국무회의에는 매우 뜻깊은 두 법안이 상정된다"며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손해를 감수하고 장사를 접고 싶어도, 임대차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임차료를 내는 분들도 계시다. 이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하는 경우,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면서, 생업에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다. 다시 한번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찾고 또 찾아 고치겠다"고 다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어 오늘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확대된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소상히 안내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관련 "지난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실업률이 개선되었다"며 "그러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통계와는 달리 여전히 냉혹하고 암담하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 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의무고용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총리인 제가 직접 청년일자리 뿐만 아니라 교육·복지·문화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세히 챙겨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가슴에 도전과 열정 그리고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베리아에서는 한반도 면적의 약 60%에 이르는 지역이 불에 탔으며, 그리스 등 남유럽에 이어 북아프리카에서도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큰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쉽게 꺼지지 않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폭염과 가뭄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다. 빠르게 진행되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기후위기는 예상보다 더 빠르고 가혹하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끝으로 이달 초 민관합동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관련,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서로의 입장에 따라 많은 걱정과 우려,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서로가 공감하고 함께 실천해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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