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 입장에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최근 실수요자와 관련해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전세대출 증가로 정부의 목표치인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초과해도 이를 용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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