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내년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 사회 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격차를 해소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특별전시회' 축사에서 "그간 정부의 탈북민 정책이 초기 정착 지원에 방점을 뒀다면 최근에는 지역사회에 자립하는 쪽으로 방점을 확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들어서는 우리 사회 내의 편견과 격차를 해소하면서 더 높고, 성숙한 포용사회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더 좋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 의지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넘어 희망과 도전을 키우고 성공적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우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며 "기존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영농인 등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탈북민이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통장 저축을 중단하거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도 고려해 내년부터는 규정을 더 체계화하고자 한다"며 "탈북민 좋은 일자리 발굴, 고용의 질 개선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 선호도를 반영한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취업, 창업 역량을 높이면서 사업 컨설팅 등 사후 관리까지 연계하는 통합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최근 탈북민 정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 관련 일부 지표들에선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소중하고 유의미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탈북민들이 우리 곁의 좋은 동료, 좋은 이웃으로 든든히 뿌리 내리는 길에 관계 부처와 함께, 남북하나재단,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민간단체 등과 함께 고민하고 역량을 모아나가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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