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한 달 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지난 1월, 산업현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어 "정부도 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관계부처를 향해선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은 충분한지, 안내나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현장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하며,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된다"며 "모두, 소관 기관의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겨,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시행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살생물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구제해 그 피해가 더욱 확산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소비자 피해발생 시 구제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충실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산업계를 향해 "관련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라며 "올 한해 모든 공직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해 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기조차 조심스러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례가 없는 위기가 지속되다 보니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정부의 대처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조금은 미흡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매 순간, 제한된 조건 내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으며,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끝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연말연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예년보다 더욱 춥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이라 생각된다"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크리스마스 씰 모금 등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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