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115개 사업에 1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2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여구역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과 구역,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이다.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2008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해까지 447개 사업에 13조 8,379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번 사업계획은 오는 2026년까지 528개 사업에 47조2,3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 대상이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 1,827억원, 지방비 2,655억원, 민자투자 1조 5,481억원을 포함해 총 1조 9,96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사업 계획대비 4,928억원(32.8%)이 증가한 수준이다.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3개 분야로 나뉜다.
반환공여구역은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571억원, 동두천 캠프 캐슬 159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27억원 등 3개 반환기지에 총 757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100억원, 원주 캠프 롱 기지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50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원 조성에 105억원 등 16개 사업에 5,302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은 경기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에 2,245억원,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에 60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5개 사업에 1조 3,904억원이 투입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에 따른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자체, 민간 투자를 유치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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