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자리에서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이라고 했다.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 매우 심각"
윤석열 당선인은 이어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그러나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그리고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하여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청와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어
특히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면서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으며,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합참 자리로, 합참은 남태령으로 이전 문제 다소 어려움 있지만 가능하다 판단
또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되었고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데 큰 제한은 없다. 같은 구내 이전이라 집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해 용산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이라고 거론한 뒤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 임기 시작 50일 남은 시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서두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
아울러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고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들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 대통령 집무실 이전 쉬운 일 아님을 잘 알고 있어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제가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로는 국가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 대통령의 권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고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달라"고 국민들을 향해 간곡히 부탁했다.
◇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 개방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 용산 대통령실의 1층 프레스센터 배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
윤 당선인은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배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 마련
나아가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민간의 역동적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끝으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며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과 관련 "1조원, 500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며 "국방부 합참 이전 비용 18억원, 필요 소요자산 취득, 건물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2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 총 496억원의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출퇴근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한남동 외무장관 합참의장 공관이 있는 곳에서 교통 통제하는데 3~5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민 불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광화문 시대'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과 관련 "앞서 지난 10일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다"며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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