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그런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우선 법령과 관계 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라고 거론한 뒤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물가와 관련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며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러 차례 이미 강조했지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 29일 국회서 추경안 통과와 관련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강원도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 "돼지열병은 폐사율이 높아서 확산될 경우 농가와 민생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혀 온 것을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며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역학조사와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주말 경북 울진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 "진화에 나선 산림 당국과 소방‧진화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치하한 뒤 "두 달여 전에 대규모 산불에 이어서 다시 발생한 것인데, 무엇보다 재발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산불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제대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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