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 재외동포청이 신설되고 국가보훈처가 부 단위로 격상된다.
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폐지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 추진과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을 부여받는다.
개편안에는 외교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긴다. 재외동포 규모는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지만 이와 관련된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단에서 분산해 수행함에 따라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에 대한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재외동포청 신설로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이관받고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을 통합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한 중장기 정책방향성 정립,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18부, 4처, 18청, 6위원회로 구성된 정부 조직은 18부, 3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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