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주정차, 공사장 안전 울타리 미설치 등으로 인한 안전취약 요소가 143만여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8월 29일부터 9월 말까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4만7614건이 적발돼 과태료와 범칙금 47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전국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272개소를 점검해 안전 울타리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91건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특히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는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해 계도와 함께 고발·형사입건·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 학교 매점, 분식점 등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042개를 조사해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했다.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내렸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1297개소의 노후·불량 간판, 불법현수막 등 138만3563건을 점검해 과태료 27억 원, 이행강제금 9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2학기 점검은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8.2%(46만6184), 홍보 활동 횟수도 112.5%(2,726) 증가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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