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주거,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5개 부처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청년층 등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그간 지역개발 사업은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돼 연계가 어렵고 사업별 규모도 작아 성과와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으로 주거를 제공하고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문화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기반시설 지원,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해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해 지원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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