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여구역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과 구역,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이다.
이 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6,276억원을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2008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난해까지 455개 사업에 14조5352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지원 대상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 354억원, 원주 캠프 롱 29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원을 투입한다.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 1,092억원, 춘천 캠프 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161억원, 하남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12억원 등 17개 사업에는 5,844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경기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182억원, 의정부 국도39호선(송추길) 확장사업 176억원, 대구 남구 3차 순환도로(캠프워커 서편) 건설 130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80개 사업에 1조 2,883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행안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진행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공공출자 없이 100% 민간 주도로 주한미국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 차원의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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