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오는 2027년까지 총 200개교 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비롯해 공예·발명교실 등 창작공간, 음악동아리·콘텐츠 제작 등 스튜디오가 구축된 '복합시설' 이 들어선다.
교육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가 한 개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우선 설치되도록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개교씩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복합시설과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 체육관 등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초등학교는 올해 늘봄학교 시범운영 214개교와의 연계를 고려해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돌봄·교육활동 사업과 접목해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도 지원한다.
인근 학교 학생도 문화·예술·체육 등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 가능한 '거점형 돌봄센터'가 지역 돌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고교, 대학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해 '신도시형' '구도심형' '농산어촌형'으로 구분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마련한다. 신도시형은 학교 신설 기획단계부터 지역 공동체 계획과 연계해 재정 효율화를 도모한다. 구도심형은 도심공동화에 따른 유휴공간에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해 도심거점 역할을 주도하고 농산어촌형은 학교에 지역 공공‧문화‧복지 기반을 마을 거점 시설로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조8천억원을 투입해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전체 설치 비용의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지원한다.
교육부는 복합시설 관리·운영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해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해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격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돼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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