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여가부 측은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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