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검단 붕괴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철근누락에 따른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다음 주부터 무량판 구조로 지은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해 오는 9월 말까지 완료한 후 결과를 발표할 계획임을 4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총 293개 단지다.
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해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공용부분에서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실시한다.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세대 내부 점검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단지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 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또한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소는 8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개소도 9월 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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