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이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가 태풍 피해로 인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요건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완화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의 경우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해 훈련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에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해 준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까지 상향한다.
피해 지역 사업장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아울러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사업장에서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설·장비 등 개선자금 신청 시에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최근 폭염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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