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통신사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재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이동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기관의 장이 위기가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동전화번호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화번호를 요청한 보장기관, 요청 목적, 제공 날짜 등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격 조사 시 수기로 확인 중인 진폐재해위로금,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의 연락처가 없어 소재 파악과 필요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위기가구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해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