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 문제 출제에 관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적발됐다.

교육부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322명 중 기존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기고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하기로 했다.

또한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고소대상 2명 포함)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출연기관법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교사들로부터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21곳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과 협의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시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수능시험과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과 함께 수사의뢰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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