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상반기 1차로 5천호를 공모한데 이어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에서는 당초 5천호에서 1만5천호로 확대해 모집에 들어간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물론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할 수 있도록 공모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천만원씩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현실화해 당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로 최소 수익률 내도록 개선한다.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기금융자 등 확대로 사업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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