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9개 부처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실시한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7236억원으로 2019년 81조5474억원과 비교해 약 2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모니터링 건수 중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건수는 99%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4월 전국 중학교 1년과 고등학교 1학년 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결과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만8838명으로 분류됐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그동안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 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 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은 물론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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