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올해부터 10만원 인상해 130만 원을 지급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한다. 두 제도 모두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연 120만 원을 지급했으나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130만 원으로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1월 말까지 마치고 6월부터 각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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