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254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쓰인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580억원을,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는데 59억 원이 편성됐다.
지역 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는 393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사용할 12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과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하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42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68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병원 간 전원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에 5억원을 반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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