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A시의회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자인 지방의원이 작성해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 484만원을 의회예산으로 지급했다.

#B시의회는 프랑스로 출장을 떠나기 전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예매했다가 국외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 취소 수수료 44만5170원을 예산으로 지급했다.

#C시의회는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음료 등 27만3600만원을 법인카드로 구매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위원의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실태점검은 9월까지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해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돼 외유성·관광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출장 결과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은 외유성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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