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 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신고됐다. 서울·경기도는 예비비를 포함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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