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지난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올해로 16년차에 접어들었다.

당초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 양성, 적재적소 인력 공급, 고시낭인 방지,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원대한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수년째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과열화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쟁, 선택과목 쏠림현상, 학문전문가 부재, 수도권 인재 유출 등의 수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며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일성에서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석천 원장은 “현행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에만 집중된 까닭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은 유명무실해지고, 변호사시험 시행과정에도 공정성과 합리적 측면이 결여돼 있음”을 꼬집으며 “작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됐지만, 지자체 및 중앙정부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지역 정착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제도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여기엔 지역인재 선발 부담은 대학이 오롯이 짊어지는 반면, 지자체·중앙정부의 지원 의무는 규정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주에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장 원장은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지역정착에 지원·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 남아야 할 의무감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주인원 확보를 뒷받침할 정부·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을 이탈했던 인재가 다시 복귀해 지역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적 확립이 이뤄져야만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불균형 발전 패러다임을 바로잡게 될 것”이란 신념을 내비쳤다.

이처럼 장 원장은 로스쿨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제시에 목소리를 드높임은 물론, 수도권-지역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타파할 커리큘럼 선진화와 교육인프라 조성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실제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https://lawschool.chungbuk.ac.kr/)은 ▲법학도서관 ▲법학연구소 ▲학생지도센터 ▲리걸클리닉 등의 뛰어난 교육연구지원시설을 구축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과학기술법 특성화 부문을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다.

덕분에 수년간 국립대학 학생만족도 연속 1위의 수성을 달성하며,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63명의 합격자(신임 재판연구원 3명 포함)를 배출하는 눈부신 결실도 거뒀다.

졸업생 대비 합격률 77.1%란 괄목할만한 기록을 세우며 충북대 법전원의 견고한 위상을 견인한 장 원장이지만, 오히려 그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엄정한 기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검증된 실력을 갖춘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제 역량을 펼치려면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쟁을 멈추고, 학문에 정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지역인재 출신을 일정 비율 재판연구원·검사로 선발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 등을 도입해 인력이 부족한 지방엔 인적자원을 공급하고, 학생들에겐 지방 로스쿨에 지원할 동기를 부여하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소신을 남겼다.

덧붙여 “앞으로 ‘특화된 전문분야를 개척하는 실력 있는 법률가 양성’이란 로스쿨의 본 취지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교육자의 사명감을 발휘해 충북대 법전원 경쟁력 강화와 법학교육 고도화에도 역량을 결집할 것”이란 굳센 포부도 되새겼다.

한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석천 원장은 풍부한 지식노하우에 기반을 둔 법학전문 커리큘럼 구축을 통한 차세대 우수 법률인재 양성에 정진하고, 지속적인 법률학술 고도화와 교육인프라 선진화 구현에 기여한 공로로 ‘2024 대한민국 신지식경영 대상(시사투데이 주최·주관)’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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