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한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은 신설된다.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배분·조정 기능도 신설해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도 실시한다. 사회부총리는 현재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 설치로 '문화·인식개선, 홍보' 기능도 강화한다.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높인다.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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