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지난 2월 6차 회의에선에서 논의했던 늘봄학교와 의료개혁에 대한 경과와 관련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다. 늘봄학교는 중앙과 지방이 총력지원한 덕분에 올해 1학기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다"고 전한 뒤 "학부모들께서도 80% 이상이 만족하면서 국가 책임 돌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인데, 교육부와 각 지자체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초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전향적인 대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다. 우리 청년들은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전략기획부와 관련 "저출생 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한다"며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 지자체 인구 문제와 관련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들을 향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원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외국인 정책 개선을 지시했다.

아울러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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