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5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빈집 철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측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빈집은 도시 4만2356호, 농어촌 8만9696호 총 13만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에 의해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해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범죄‧안전 등의 문제로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지역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13만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1천 호가 인구감소 지역에 방치되고 있어 빈집의 존재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 중이다.

앞선 지난 상반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해 79개 시·군·구 총 1천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한 바 있다. 이 중 인구감소·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47개 시군구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빈집 정비를 신청한 지자체 중 철거 시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농어촌 500만 원, 도시 1000만 원이 지원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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