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기조로 전환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해 경제 펀더맨털을 든든하게 다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간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쉽게 투자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국내에 계좌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 국채를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했고, 외환거래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관련해 "전 세계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지난 9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3월 법이 시행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 처벌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관계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은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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