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대학기숙사의 다인실이 생활공유공간 외에 독립생활공간이 함께 배치돼 '따로 또 같이'인 주거환경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한 후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대학들이 운영하는 기숙사∙생활관 중 약 43%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기숙사로 그간 소음, 냉∙난방, 벌레∙곰팡이 문제와 공용시설의 크고 작은 고장 등 시설 불만족 민원들이 제기 돼 왔다. 특히 노후기숙사는 예전의 전통적 다인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청년층 생활방식과 맞지 않아 다인실 기숙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기숙사의 다인실 평균 공실률은 2022년 기준 3인실은 약 17%, 4인실 이상은 약 22%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숙사 운영 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MZ세대인 청년 수요자의 주거선호도를 반영해 대학 평가인증 기준에 다인실의 독립생활공간 배치 비율과 노후기숙사 주거환경개선 노력도 지표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대학 최초로 다인실 안에 독립생활공간과 생활공유공간을 함께 배치해 학생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은 이화여자대학교의 기숙사를 모범사례로 참고했다.
또한 캠퍼스 내 노후화 된 강의동이나 연구동을 재건축할 때 강의시설과 기숙사를 연계해 복합형 기숙사로 건립하거나 대학 인근 원룸이나 빌라, 건축물 등을 학생기숙사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학발전기금 용도를 확대해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기숙사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숙사의 다인실 안에 공유공간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MZ세대의 주거 만족도뿐 아니라 단체생활의 협동과 배려, 소통의 교육 목표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숙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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