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경영이 어려운 개인 소유의 산지를 정부에 판매해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2021년 제도 도입 후 매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고 계약 시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며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성화해 왔다.

올해 7월부터는 매수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11월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연금지급 방식을 기존에 선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60%에 대해 매월 ‘원금균등’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이자와 지가상승 보상액을 반영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개선했다.

사유림 매매와 관련해 매도승낙, 현지조사,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소유한 산림의 소재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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