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한도가 최대 2배까지 높아진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관은 2027년까지 80개소 확대된다.

정부는 3일 오후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결혼·출산연령 상승, 다태아 비중 증가 등 환경 변화로 임신 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와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체중출생아인 이른둥이의 출생비중이 증가 중이다.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에서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고 퇴원 후에도 합병증 치료와 발달상태 점검 등 잦은 의료이용이 필요하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우선 이른둥이는 장기간 인큐베이터 생활을 하는 만큼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놓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와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수혜기간을 출생일이 아닌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해 일찍 출생한 만큼 더 지원한다.

산모와 신생아가 가까운 곳에서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산과 기능을 강화한 지역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하고 복합중증산모·초극소이른둥이 등 최중증 치료를 수행하는 중앙 중증모자의료센터를 2개소 신설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이송전담팀도 운영해 24시간 응급분만에 대응한다.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1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신생아집중치료실과 고위험산모집중치료실 운영에 대한 정책수가를 보상 중이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까지 1.5kg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한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최대 1000% 보상을 가산하는 항목을 추가한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 외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의 지원 한도도 현재 체중별 300만~1000만 원에서 400만~2000만 원까지 최대 2배 인상한다.

이와 함께 전문 코디네이터 간호사가 이른둥이의 발달과 건강상태를 밀착 관리하는 이른둥이 지속관리 시범사업 지역은 현재 6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른둥이의 조기 재활치료를 진행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관은 현재 39개소에서 2027년까지 80개소로 확충한다.

정부는 "이번 이른둥이 맞춤 지원과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대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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